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본 론

2.1 국내 장애인 인권
-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함으로써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도 전문에서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신에서 장애인복지법도 장애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제3조) 및 이들에 대한 사회연대책임(제5조)을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보호를 사회보장제도의 한 내포로서 헌법상 규정되어 왔다. 건국헌법은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선언하였고, 1962년 헌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권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현행헌법에 이르러 사회적 기본권은 보다 세분화되어 국가의 보호를 요하는 대상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제34조 제5항에서 「신체장애자 및 질병 ·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여 국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