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하방향 단계

2. 행정구획의 심사비준 권한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국 인민 대표 회의에서는 아래의 구획을 심의하여 결정하였다. ; ① 성, 자치구, 직할시의 설립, 폐지, 개명을 비준한다. ; ② 특별 행정구의 설립과 제도를 결정한다.
국무원은 아래의 구획을 심사하여 비준하였다. ; ① 성, 자치구, 직할시의 행정구역 경계선의 변경, 성, 자치구 인민 정부 소재지의 이전 ②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할시의 설립, 폐지, 개명 과 예속 관계의 변경 및 자치주, 현, 자치현, 시인민정부 소재지의 이전 ③ 자치주, 자치현의 행정구역 경계선의 변경, 현시행정구역 경계선의 중대 변경 ④ 해안선, 섬, 변방요지, 중요 자원 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등에 관련된 예속 관계 혹은 행정 구역 한계선의 변경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는 아래의 구획을 심사 비준 하였다. ① 국무원의 권한 부여를 통해, 현, 시, 시할시의 부분 행정 구역 경계선의 변경을 심사 비준 하였다. ② 향, 민족향, 진의 편제와 구분 및 향, 민족향, 진인민정부 소재지 이전

(二) 행정 체계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의 구분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행정체계 구조의 상하방향 단계 의 구분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