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 정책과 미국 핵 정책의 이중성

제1장.들어가는 말

원자력을 평화 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원자력을 폭탄 제조를 위하여 발전시키는 것은 그 대부분의 측면에서 교환 가능하며 또한 상호 의존적이다.여기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즉,만약에 각국이 그 국경내에서 발전시킨 원자력을 폭탄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그것을 파괴 목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유일한 보장은 그 나라 자신의 언약과 신의 그리고 성실뿐이다.(1946.3.핵군축을 위해 제출된 ‘애치슨 릴리엔털 보고서’)

북한이 핵 재처리 시설을 가동중에 있으며 그 시설을 통해 적어도 1-2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비축해 놓았다는 가설로 시작된 ｢북한 핵 문제｣ 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전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이 ｢핵의혹｣을 제기하며 북한을 돌연 정치적으로 공격해 들어가자 북한은 이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면서,NPT탈퇴 압력과 미국의 대한반도 핵정책이었던 전통적인 NCND(Neither Conformed Nor Deny)정책으로 맞선 것이다.사실 북한의 주장을 들지 않더라도 NPT체제가 기존 핵5대강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해 온 것은 사실이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