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력 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第 1 章 序 論

1. 硏究目的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는 냉전의 종식이라는 큰 의미를 국제정치 무대에 남겼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국제질서는 국가간의 힘의 논리를 통한 대립보다는 타협과 협력을 그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고의 목표로 상정하여 추구해 가는 경제 중심의 논리가 기본 바탕에 깔려있으며, 상호주의적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화해와 협력의 질서를 형성해 가려는데 국가들의 외교적 초점은 맞추어져 있다. 유럽지역에 있어 독일의 통일 이후 나타나고 있는 군비의 감축이나 화폐의 단일화, 유럽의 통합을 위한 노력들은 긴장 완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성하려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성격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군비감축 또는 화합과 협력이라는 평화 추구적인 국제질서의 특징들과는 상이하게 동북아 지역에서는 오히려 각국의 군사비 지출이 증대되는 군비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무력시위와 같은 힘의 논리를 통하여 영토분쟁이나 국제정치의 주요 쟁점들을 해결하려는 상황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독특한 정세 아래에서 주의를 주목시키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