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프라이버시의 규제

◎ 서 론
정보화 시대는 기술 혁신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위축되어 가는 개방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인터넷 경제에 있어서 개인정보는 비교적 쉽게 매매, 교환 또는 재결합되는 상품화되어진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의 많은 상호작용을 특정지워 왔던 전자 익명성이 종식될 위험에 처해있다.
이 장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의 도덕적 ? 법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프라이버시에 대한 점진적인 ? 지속적인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의와 이론
⑴ 가비슨의 정의 -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이해의 토대 마련
3개의 핵심원리에 입각하여 어떤 개인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
① 익명성 : 원치 않는 관심으로부터의 보호
② 비밀성 : 자신에 대한 지식의 유포를 제한
③ 고 독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차단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일종의 통제권이다. 프라이버시권을 정당화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프라이버시권을 재산, 신체적 안전, 그리고 자유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권리들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도구적 가치로 보는 것이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