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투병 파병

분단으로 규정되는 판짜기부터 시작해서 6.25라는 대리전에 이르기까지, 2차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승전 강대국의 헤게모니 다툼의 한가운데서 싸움터가 되어버린 한반도 상황을 크게 보아서 미소의 침략주의적 세력확장에 탓을 돌려야지 우리를 싸움판의 졸로 만들어버린 두 강대국 중 한쪽에 붙어 그를 은인으로 모시고 다른 쪽에 붙은 또 다른 졸 하나를 철천지원수로 삼는다는 게 정말이지 말이 됩니까? 물론 스스로의 운명에 주체적 결정을 내리지 못할 만큼 그당시 우리민족의 자체적 역량이 부족했던 점도 반성해야하겠지만…

2. 미국의 보복론

미국이 그토록 간절히 요구하는 전투병 파병을 거부하면 정치 경제적으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북핵문제에서도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각종 보복관세와 자본철수 그리고 기타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보복론에 대해서는 경제 부분과 그 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경제 분야

물론 행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보복관세부분 등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고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미국계 신용평가 회사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