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통화공급

1. 통화창조의 기본원리

(1) 하나의 은행만 존재하는 경제

통화공급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은행과 비은행민간이라는 두 종류의 경제주체만이 존재하는 가상의 경제를 상정하자. 은행은 발권력, 즉 화폐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임의대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폐란 은행 대차대조표의 부채면에 기록되는데 화폐가 만들어지려면 동시에 자산면에 동일한 액수가 기록되어야 한다. 자산면에 기록되는 것은 다른 경제주체가 발행한 금융증권일 수밖에 없다. 즉 은행이 비은행민간에 대해 대출을 하거나 비은행민간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때(두 경우를 통칭하여 신용을 공여할 때로 칭하기로 함.) 동시에 그 만큼의 화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역으로 비은행 민간이 은행으로부터 공여받았던 신용을 상환할 때 그 만큼의 화폐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일정기간 동안 통화량의 변화는 그 기간동안 새롭게 공여된 신용과 상환되는 신용의 차이, 즉 신용의 증감에 달려있다.
둘째, 통화의 창조능력은 은행에게 화폐발행이익(seigniorage g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