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일정책(대북 포용정책)

1.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남북당국간 대화나 합의가 없더라도 민간의 경제협력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다’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민간기업의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위해 대북투자규모 제한을 철폐하고 방북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남북경협활성화조치(1998. 4. 30)를 취했다. 남북교역은 1998년의 경우 2억 2,119만 달러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117% 증가한 1억 6,496만 달러를 기록하여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전체 교역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임가공 교역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억 907만 달러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품목 또한 신발, 섬유류 위주에서 칼라 TV, 컴퓨터 부품, 전기·전자 제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아직 교역규모는 작지만, 중국, 일본에 이어 우리가 북한의 세번째 큰 교역대상이다. 한편 대우 남포공단사업으로 시작된 남북경협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8개의 협력사업이 승인되어 남북한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