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에 관한 고찰

I. 서론

우리나라에 있어서 소유구조와 경영구조를 분석하는데 가장 좋은 대상은 재벌일 것이다. 재벌은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단계에서 경제력 집중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해왔다.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된 기업구조이다. 本稿에서는 재벌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만연하고 있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합치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의 두 글이 원론적인 내용이라면 本稿는 좀더 구체적이고 수치적인 내용들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재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설명하고 재벌의 조직·경영·소유 등의 여러가지 차원을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기업의 소유구조를 살핌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업의 모습을 심도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독자들은 이 글을 통하여 재벌경제가 우리나라 전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함을 알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은 다음 글에 맡기고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재벌의 현재를 살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