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화 심의 제도

I.서론
영화심의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있어 왔다. 군사독재 시절의 엄격한 정부규제에서 많이
좋아졌다는 의견도 있고, 여전히 엄격하다고 보는 측도 있다.
너무 오래되어 이젠 진부한 느낌마저 들지만 예술과 외설에 대한, 창작의 자유와 대중적 책임성에 관한 논쟁이다.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영화의 사전심의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주장(1993.10.9중앙, 조선일보/1993.10.13한국일보 보도내용)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요즘엔 영화 ‘거짓말’과 ‘노랑머리’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되었다.
심의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들은 하나같이 현행 심의제의 자의성과 추상성을 문제 삼
고 있다. 너무 포괄적인 규제문구로 인해 심의위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호한 기준 하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에 대해 문민정부 들어 군사정권 시절에 대두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民에 의해 제기되어졌고, 97년에 ‘나쁜영화’, 99년에 ‘노랑머리’, ‘거짓말’등 2000년이 되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공윤은 특징적인, 자주적인 원칙 없이 그때그때 다른 심의로 `귀걸이 코걸이식 행정`이란 비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