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양곡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1.서론

가.農産物價格政策의 必要性

需要의 變動에 대하여 供給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無期的 生産에서는 쉽지만 有期的 生産에서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價格을 통하여 生産의 調整이 쉬울수록 資本主義的 生産에 適合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工業의 경우가 資本主義적 生産樣式으로 잘 發展하는 좋은 예이다.
그러나 農業은 自然環境의 制約을 많이 받으므로 資本主義적 生産樣式으로 發展하기가 相對的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價格을 媒介로 한 生産의 調整이 쉽지 않고,나아가 供給量을 늘리기 위하여 生産을 확대한 결과로 凶作이 되어 不足이 심해지는 境遇조차 있다.

대개의 경우 農産物은 일년에 한 차례 生産되므로 일년 이내의 短期間에 일어나는 價格變動에 대하여는 손을 쓸 수가 없다.農産物은 상하기 쉽고 工産品과 달리 規格化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價格이 農産物이 가지고 있는 價値를 크게 벗어난 수준에서 위아래로 變動하기도 하고 需要와 供給의 不均衡도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일이 자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