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벤처 금융의 활성화 방안

Ⅰ. 槪 觀

벤처금융(또는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에 자본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되는 자본을 말한다. 벤처기업은 고위험 고수익(high risk-high return)의 기술 지식집약적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벤처금융회사는 벤처기업에 자금과 경영지원을 통해 자본이득을 얻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벤처금융회사는 KAIST의 연구결과를 기업화하기 위해 1974년 설립된 한국기술진흥(현재 한국종합기술금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벤처금융제도가 본격 도입된 것은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벤처금융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목적은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적 발전 및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벤처금융제도는 벤처금융회사 설립법규와 관장부서는 3원화되어 있는 반면 운용은 2원화되어 있다. 즉, 벤처금융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규는 한국종합기술금융회사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원지원법으로 3원화되어 왔고, 관장부서도 과학기술처, 재정경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