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Ⅰ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균등처우 조항으로,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5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즉, 외국 국적의 국내 취업 노동자에게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대우를 해서는 않된다는 의미이다.
80년대 중·후반 이후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노동자가 2002년 6월 기준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이다. 동남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저임 노동자들이 `Korean Dream`의 꿈을 안고 대한민국으로 대량 들어오게 된 것이다. 70년까지만 해도 인력수출국이었던 우리가 인력 수입국으로 변한 것이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제적 행사 등의 성공적 개최 등에 따른 국제적 위상의 제고가 함께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