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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신보수주의의 삭감정책은 성공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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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영국 신보수주의의 삭감정책에 대해서 조명하였습니다.
영국신보수주의의삭감정책은성공했는가
목차/차례
- 1. 새처의 선택
- 2. 삭감의 전략과 제약
- 3. 새처의 Programmatic Retrenchment
- 4. 새처의 Systemic Retrenchment
- 5. 새처는 과연 성공했는가?
본문/내용
3. 새처의 Programmatic Retrenchment
복지제도는 보편적 프로그램인 연금, NHS 등과, 선별적 프로그램인 실업급여, 보충급여(SB), 주택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대체적인 양상은 연금과 NHS가 큰 손상을 입지 않은 반면 주택과 사회보장은 큰 삭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연금과 NHS에도 삭감의 시도가 있었지만 정치적 저항이 거세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반면 주택정책은 새처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사회보장의 개혁도 새처주의 이데올로기를 뚜렷이 보여주는 잔인한 조치였다. 아래에서는 후자의 두가지만 살펴보겠다.
① 주택
새처의 주택정책은 가장 성공적인 정책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 정책의 결과가 바람직한 것인지는 역시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새처는 ‘구임할 수 있는 권리’를 슬로건으로 공영주택의 매각을 단행했다. 소유를 증진시키고, 기존의 주택보조금을 다른 공공부문으로 이전시키고, 사적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것이 정책의 강조점이었다. 이는 유권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고 새처의 집권에 크게 기여한 공약이었다.
대폭 할인가에 24년 할부판매로, 주택매각은 전체 공영주택의 1/5에 …
복지제도는 보편적 프로그램인 연금, NHS 등과, 선별적 프로그램인 실업급여, 보충급여(SB), 주택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대체적인 양상은 연금과 NHS가 큰 손상을 입지 않은 반면 주택과 사회보장은 큰 삭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연금과 NHS에도 삭감의 시도가 있었지만 정치적 저항이 거세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반면 주택정책은 새처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사회보장의 개혁도 새처주의 이데올로기를 뚜렷이 보여주는 잔인한 조치였다. 아래에서는 후자의 두가지만 살펴보겠다.
① 주택
새처의 주택정책은 가장 성공적인 정책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 정책의 결과가 바람직한 것인지는 역시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새처는 ‘구임할 수 있는 권리’를 슬로건으로 공영주택의 매각을 단행했다. 소유를 증진시키고, 기존의 주택보조금을 다른 공공부문으로 이전시키고, 사적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것이 정책의 강조점이었다. 이는 유권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고 새처의 집권에 크게 기여한 공약이었다.
대폭 할인가에 24년 할부판매로, 주택매각은 전체 공영주택의 1/5에 …
참고문헌
김세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 전후 유럽에서의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발전과 위기
를 중심으로, 21세기 한국의 정치와 경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1992
김영순, 복지국가 재편의 두가지 길 : 1980년대 영국과 스웨덴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박광준, 대처리즘과 사회복지개혁,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보수주의적 재편, 대학출판사 1992
오건호, 영국 신보수주의 노동정책,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의 변화와 과제,
경제와 사회 1996년 가을
Desai, Radhika Second-Hand Dealers in Ideas : Think-Tanks and Thatcherite
Hegemony, New Left Review, vol. 203, Jan. 1994
Hall, Peter Governing the Economy, Polity Press, 1986
Hill, Michael The Welfare State in Britain, Edward Elgar Pub. 1993
Jessop, Bob Thatcherism- A Tale of Two Nations, Polity Press 1988
Pierson, Paul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 Cambridge Univ Pres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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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inhr******* Date : 2014-05-14 FileNo : 16193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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