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II 여성복지정책의 수립과정과 현황

해방이후 부녀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괄목할만한 변화는 보건사회부의 부녀국 설치와 1947년에 폐지된 공창제이다. 그리고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으로 윤락여성과 포주, 펨프 등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의 부녀복지정책이 부녀 및 아동의 구호사업과 전쟁미망인의 구호와 농촌부녀 계몽사업에 중점을 두었다면 1960년대에는 윤락여성 선도의 일환으로 부녀직업보도소와 부녀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에 이르렀고 전쟁미망인의 구호로 모자세대의 보호사업에 중점을 두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1973년에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가족계획사업과 윤락여성에 대한 보건관리가 더욱 구체화되고 전국 104개소의 특정지역을 설치하여 윤락여성의 윤락행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부녀복지정책은 그 동안 민간기관이 주도했던 미혼모의 증가 현상에 대한 대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이르렀고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일이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법제도도 1980년대에 들어와서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다. 즉 보건복 지부 산하의 한국여성개발원의 설립(1988),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