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 진출을 논하는 모임-여성을 위한 제도를 중심으로

본 론 1 - 여성을 위한 제도

1. 정치 분야
17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39명의 여성 의원을 배출했다. 이것은 전체 의원의 13%다. 16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 (5.9%, 16명)의 두 배 이상 되는 수치다. 여성 의원 수가 30~40%에 달하는 선진국 수준엔 못 미치지만 세계 평균(15.2%)에 근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의원은 모두 39명으로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에서 13%로 급상승, 헌정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국제의회연맹(IPU)이 집계하는 국가별 여성의원 순위에서도 30여 계단이 뛰어오를 것이다. 현재 순위에서는 182개국 가운데 온두라스, 요르단과 함께 101위에 머물러 있으나 최신 집계에서는 60위권 진입이 유력시된다. 한국의 여성 의원 비율은 57위인 미국(14.3%)보다 뒤지지만 60위인 몰도바(12.9%)보다 높다. 공동 58위인 아일랜드와 바베이도스, 세인트 키츠 앤드 네비스가 각각 13.3%이고 59위인 아프리카의 감비아는 13.2%를 기록하고 있다. 17대 총선 이전에는 여성의원 비율은 10%선을 밑돌아 회교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 총선 결과로 일본(94위. 7.1%), 프랑스(12.2%), 이탈리아(11.5%)를 앞서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