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Ⅰ.序說

우리 나라의 어음法은 獨逸法을 기초로 한 統一어음法의 體制에 따라 우선 換어음에 관하여 상세한 規定을 두고 있으며, 約束어음에 대하여는 換어음과의 차이점에 관한 소수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기타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換어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어음法의 체제는 국내거래에 있어서도 주로 換어음이 이용되고 있는 유럽의 관행을 토대로 한 統一어음法을 채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반대로 국내거래에 있어서는 約束어음만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換어음은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될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換어음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은 換어음에 관한 법률관계가 約束어음의 경우보다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講學上으로는 換어음에 관한 법률관계를 먼저 체득하는 것이 約束어음의 이해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