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의 취소

Ⅲ. 사례의 논점

1. 실종선고의 취소
(1) 의의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실종선고의 효과 및 그로 인해 이루어진 재산상 신분상 변동을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상태로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실종선고의 취소이다. 이렇게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2) 요건

①실질적 요건
(a)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b)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 (c)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 이중 어느 하나가 증명되어야 한다.

②형식적 요건
본인·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3) 효과(원칙)
실종선고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실종선고로 인해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통설) 즉, 사례와 같이 실종자의 생존을 이유로 취소되면 그의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는 실종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되어 상속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되며, 권리변동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혼인관계는 존속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 29조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그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