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실업대책에 대해서

1년 미만의 전직 실업자의 이직이유별 구성의 추이를 보면, 사업경영 악화, 명퇴, 조기퇴직, 정리해고와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직에서 직위별로는 일용 근로자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2. 외국의 사례

가. 영국

’70년대 초반까지 높은 경제 성장세를 지속했던 영국경제는 ’70년대 중반이후 침체기로 진입했다. 세계 경제의 저효율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저성장국면이 ‘80년대 중반까지 이어져 실업률 11.1%까지 증가했다. ’90년대 들어 유럽 경기침체와 고금리의 영향에 따라 투자부진으로 경기가 침체하였으나, 사회보장개혁의 정책운영으로 최근에 유럽 국가중 가장 양호한 경제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영국의 경제회복과 실업 감소는 광범위한 개혁 정책에 따른 경쟁력 회복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적극적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등에서 이루어졌다.
영국의 노사관계는 전통적으로 노사간 자율적 교섭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노조측의 강성으로 파업이 만성화되어 ‘70년대 영국경제는 투자률이 저하되고 노동생산성이 하락되는 어려움에 처했다. ’79년 영국 보수당 정부는 대처수상의 주도 아래 고용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