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행정수도 건설의 의의와 대구, 경북의 영향

수도이전 문제는 이미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임시행정수도건설의 백지계획이 마련된 바 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임시행정수도건설 논의가 시작된 지 사반세기가 지난 시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한 대선 공약으로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수도 건설이 미치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는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는 논리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결정해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우선 과거에 추진되었던 임시행정수도 건설과 앞으로 신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배경과 상황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임시행정수도 건설은 남북대립의 상황에서 안보적인 고려와 수도권 인구집중의 문제해결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일후에는 다시 한반도의 수도를 정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임시`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임시행정수도건설계획은 학자들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공론화된 계획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당시 공업화전략을 중심으로 수출지향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공업의 입지여건이 유리한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로의 집중은 남북대치상황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임시행정수도건설을 계획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