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제도

Ⅰ.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은 어떤 고정된 법의 한계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 무역거래를 매일같이 하고 있는 상인들의 상황과 편리에 따라 만들어진 수단이므로 그 형태나 기능이 상당히 다양하다.

1. 일반적 구분

1) 수출신용장과 수입신용장
국내외의 문헌들이 가끔 수출신용장 또는 수입신용장이라고 구분하는데, 이러한 구분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신용장 이용자의 입장에 따라서 한 신용장이 동시에 수출신용장도 되고 수입신용장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법, 예컨대 대외무역관리규정 3-2-1조(수출입의 승인신청) 등에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입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출을 위한 신용장 또는 수입을 위한 신용장을 뜻한다. 즉 당해 신용장을 사용하는 이의 목적에 따라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입신용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상업 신용장
국제무역을 재화와 용역으로 구분한다면 상품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신용장을 상업신용장, 그리고 상품 이외의 거래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신용장을 Clean 신용장이라고 구분한다.
l 무담보 신용장(Clean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