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있어서 법의 적정절차

Ⅲ.수사기관
1. 수사기관의 의의
-법률상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1)검사-수사의 주재자
(2)사법 경찰관-수사기관: 검사의 지휘 하에 피의자 신문,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 다.
(3)사법경찰리-수사의 보조기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2. 사법 경찰관리의 종류
(1)일반사법경찰관리
(가)사법경찰관: 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나)사법경찰리: 경사, 경장, 순경(보조기관)
(2)특별 사법경찰관리
특수 분야, 즉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이다. 특별한 사항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3.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상명하복의 관계
(2)지휘 감독권의 보장(상명하복의 제도적 장치들)
①관할구역 외에서의 범죄수사 시 보고의무
②영장청구권의 검사 독점
③긴급체포시의 검사의 승인
④작성조서의 증거능력차이
⑤경정이하의 사법경찰관리의 부당직무행위시 검사의 수사중지 및 교체 요구권 보장
⑥수사보고 및 정보보고의무
(3)경찰의 수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