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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의, 소비자보호운동,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소비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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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消 費 者 主 義

Ⅱ. 消 費 者 保 護 運 動

Ⅲ. 消 費 者 保 護 制 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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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消 費 者 主 義
1. 消費者의 槪念
消費者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것은 消費者의 개념을 어떻게 把握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消費者를 엘버스(H.H.Albus)는 “將來市場의 構成員” 이라고 했으며 헤펠(Von Hippel)은 “상품이나 用役을 私的인 용서를 받는 사람” 이라고 하였다. 또한 歐美諸國에서는 이를 한 마디로 “物件을 사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消費者에 대한 개념은 학자 또는 여러사람의 견해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消費者란 사업자가 供給하는 상품 및 用役을 구입하여 그들을 消費生活에 사용하는 자로서 사업자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商品이나 用役을 생산하여 파는 입장에 대하여 商品과 用役 을 사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消費者인 것이다. 그러므로 消費者는 국민 일반 혹은 생활자일반이라기 보다는 소비생활을 위하여 상품이나 用役을 구입, 소비하는 모든 自然人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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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 : 2011-11-08
Update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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