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중심으로-

Ⅱ.법적근거
1. 입법배경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입법과정에 대해 1995년 11월 이후부터 정당과 여성ㆍ노동단체들에 의해 성희롱을 금지하는 다양한 입법화 방안들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나 법안들은 우리나라의 관련되는 법률들과는 체계화 국제적 입법동향에 대한 연구 없이 추진되어 시기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더구나‘성희롱’의 용어조차 문제의 본질이나 심각성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성희롱의 개념조차도 일원화되지 못하였다. 결국은 이와 같은 법안들은 당시 정치적 상황 및 이익단체의 의견 등에도 영향을 받아 국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었다.
2. 입법의 법적 분석
사용자 단체들과 민간기업들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에 당혹해 하고 서둘러서 상황에 따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부 언론이나 학자들, 일반인들도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직장 내 성희롱의 경미한 언동까지 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법률 만능주의이며, 기업의 인력을 관리하는 부담을 증가시켜서 기업의 규제완화를 통하여 기업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규제완화정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