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취득과 어음항변

Ⅱ. 무권대리와 선의취득

1.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

무권대리는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로서 즉,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에는 어음법 제8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가 우선 적용되고, 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어음법 제8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적용되며 어음행위의 증권적 행위라는 성질상 수정적용된다.

(2) 무권대리인의 책임요건

① 어음행위의 대리의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②실질적 요건의 결여, 즉 대리권도 없고 추인도 받지 못하며 ③상대방 내지 어음취득자가 선의인 경우라야 한다.

(3) 무권대리의 효과

무권대리인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언제나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어음법 제8조, 제77조 1항) 그러나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에 대해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2. 선의취득

(1) 의의

어음의 선의취득이라 함은 어음의 취득자가 배서에 의하여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배서가 무효일지라도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어음상의 권리를 원시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