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보장과 사회보장의 권리성

생존권에는 1) 시민법적 생존권 2) 노동법적 생존권 3) 사회보장 법적 생존권 4) 사회복지 법적 생존권이 있는데 1) 시민법적 생존권 : 생존권은 자본주의 모순으로 소수의 가진 자와 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의 생존의 위험에 직면하여 투쟁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정치적 기반은 시민사회였고 시민사회의 원활한 유지와 발전을 위한 소유권과 계약자유 과실 책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 시민법이 형성되어있다. 2) 노동법적 생존권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조건 보호를 통해서 노동법적 생존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시민법의 3대원칙이 수정되었다. 3) 사회보장법적 생존권 : 노동자가 생활인으로서 각종 생활사고가 근로자의 생활에 위협을 가하자 근로자가 자력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자 사회보장제도를 요구하게 되고 사회보장제도는 실업, 질병, 출산, 산재, 노령자 보호 등으로 나타나고 노동법적 영역에서 벗어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4) 사회복지사업법적 생존권 : 자립상실자와 비자립자, 예를 들어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족에 대해서 생활의 자립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사회복지 사업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단 사회복지 서비스법상 생존권의 실천을 전문사회복지사의 개입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한다. 이처럼 생존권이 빈곤자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으로 그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게 되는 공적제도로서의 공적 부조 등의 사회보장이 체계화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있어서는 국민에 향수해야 할 최저한의 권리는 단지 생존권만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 일반화되어온 생존권의 사상은 생활권사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