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기술의 안전 윤리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III. 우리나라의 생명안전·윤리규제 대책

1. 현 황

○ 현행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에서 정부로 하여금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시행토록 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자져올 수 있는 실험의 금지 등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실험지침을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97. 7. 1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이 제정되어 있는 외에 생명공학안전·윤리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나 지침이 없음.

2.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의중

○ 생명공학안전·윤리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안전성을 해치는 연구개발을 금지하고 안전윤리지침 마련, 안전윤리심의기구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2건의 생명공학개정법률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에 회부되어 심의중에 있음.

Ⅲ. 전자공청회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 전자공청회 개최 배경 및 목적

○ ’98년 정기국회시 상기 2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법률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