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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관련부처와 협조를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인 복지전담조직의 문제는 사회복지직렬화를 통해 해결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은 지속적인 신규채용과 함께 기존 복지관련 업무담당 인력의 재교육을 통해 배치한다. 앞서 살펴본 복지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우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공공복지행정조직 개편방안
1. 현 황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공공복지서비스의 행정체계는 보건복지부가 사업별로 사업지침과 예산을 책정하고 행정자치부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행정조직을 통하여 집행되는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지침을 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정책과 지침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담당부서는 복지환경국 산하의 사회복지과에 담당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회환경국(시민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최일선 행정기관으로 지역주민과 직접 대면하여 사…
참고문헌
강혜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활용정책의 점검: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58호, 2001
강혜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공적복지전문인력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2호, 2000.
김필두 외, 읍면동 기능전환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복지국가”, 한국사회보장학회, 기초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 토론회 자료집, 1999
심재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와 개편논의, 월간복지동향, 1999, 12월호.
이인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쟁점, 한국사회복지학회, 98추계학술대회자료집, 1998.
이재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선결조건:복지전문인력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추진연대회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0a
이재완, “기초생활보장제도 행정체계 및 인력의 개편 방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을 위한 공공행정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0b
이재완, 기초생활보장제도 행정체계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11집, 2000.
이재완, “지역복지협의체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28호, 나눔의 집,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