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공공부조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차이점

1) 수혜대상자 측면
① 수혜대상자
·공공부조 - 주로 절대빈곤층을 대상
·사회보험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을 대상
② 수혜대상 선정 성격
·공공부조 - 선별적
·사회보험 - 보편적
③ 수혜대상 선정 방법
·공공부조 - 자산조사, 상태조사
·사회보험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을 대상, 상태조사
2) 재원
·공공부조 - 일반조세수입
·사회보험 - 수혜대상자의 기여금, 사용자의 부담금
3) 수급권
·공공부조 - 수혜자의 직접적인 기여가 없기 때문에 수급권에 대한 권리가 약한 대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얻게 된다는 시혜성이 강하다.
·사회보험 - 수혜자의 직접적인 기여가 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강한 권리성이 부여되는데 이것은 법적 권리라기 보다는 추상적인 권리이다.
4) 재분배
·공공부조 - 가진 자의 부가 극빈 계층에 이전되는 소득계층간에 재분배가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사회보험 - 국민연금의 균등 부분이 소득계층간의 재분배기능을 수행하지만 아주 미약한 수준이다.
5) 전략
·공공부조 - 빈곤으로 이해 발생한 고통을 완화시키는 완화적 전략하에서 수행
·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