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전망

본문-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들

1. 전자 민주주의 도입에 대한 긍정적 전망
정보사회론자들은 대체로 21세기에는 대의 민주주의를 넘어 본격적인 참여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자 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공공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체제를 21세기 정치 모델로 선정하는 것이다.
정보화의 진전으로 일반시민들은 ‘재택선거’라는 새로운 직접 선거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권자들이 과거에는 그들의 대표자인 의원들을 통해서만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개인이 직접 관련정책 담당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해지며, 종전의 간접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중간 매개역할을 하던 대의 기관의 위상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과거에 직접 민주주의가 시민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동일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모여 의사를 토론하고 결정하는 체제였다면, 미래의 전자 민주주의는 시간을 달리 하거나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으면서도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시민들이 의사결정과 토론에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