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게재물 통제

사이버공간에서의 포르노그라피

포르노적 표현의 두 가지 범주에는 ＊① 미 헌법 제 1조 수정조항에 의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외설적(음란한) 표현 ② 성인에게는 음란하지 않지만 17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금지되어야만 하는 저급한 표현＊ 이 있다.
주 정부 법률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고 있는 성적(배설적)행위를 표현하고 있을 경우, 사려 분별이 있는 사람이 공동체의 상식적 기분을 통해 판단했을 때 외설적 감흥에 호소하고 있는 경우, 어떠한 중요한 문학적ㆍ 예술적ㆍ 사회적ㆍ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을 경우를 첫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음란한 표현으로 간주한다.
미성년자의 외설적이고 추잡한, 또는 병적인(불건전한) 관심을 현저하게 자극, 미성년자에게 무엇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 전체 성인들이 지니고 있는 기준에 명백하게 저해, 미성년자들에게 사회적 중요성을 전혀 제시해주지 못하는 모든 형태의 나체ㆍ성행위ㆍ성적 자극 혹은 가학피학성 변태적 성행위에 대한 모든 표현들을 두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저급한 표현이라고 정의한다.

1) 공공정책 개관

① 통신예절법(Communication Decency Act, CDAⅠ)

컴퓨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