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 공인과 프라이버시

공인이란 그 재능이나 명성, 직업 때문에 일반인이 관심을 가지는 공적 인사가 된 사람을 뜻한다. 자의로 유명인이 된 사람(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 등)이 이에 해당되지만 자의와 상관없이 유명인이 된 사람(범인과 그 가족, 피의자)도 이에 속한다. 공인의 경우는 프라이버시가 일반인에 비해 제한되는 까닭에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공개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공인이 되면 사생활의 일정 부분을 포기했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공인의 인격이나 사건은 이미 공적인 것이 돼 있으므로 프라이버시로 볼 수 없으며 공표자는 일반인이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공인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알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의 경우 공익이나 공공성과 관련된 사생활에 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타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불과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으며 공인이라 하더라도 사적 공간이나 비밀 등은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한 예로 1980년 7월 일본의 한 월간지가 인기 스타들이 불량한 교우관계가 있는 것처럼 삽화를 그려넣은 기사를 게재한 후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