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효율성

2.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개념 : 사회적 차원의 바람직한 배분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 초점. 파레토 효율의 개념 사용시 평등과 효율의 대체적인 관계는 수단으로서의 효율의 경우보다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어떠한 자원의 배분이 특정 사람들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면 그러한 배분은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효율적인 것이 된다.

현실에서 파레토 효율을 충족시키는 여러 조건들이 성립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존재하지만 국가가 사회복지정책과 같은 방법들을 통하여 시장기제에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재분배를 이루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시장의 실패의 원인의 다양성을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논의 해보자
시장기제를 통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이유
첫째, 일반적으로 시장기제를 통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이기 되기 위해서는 배분되는 재화의 소비가 경쟁적이고 배타적이어야 한다.
사유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또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재화의 소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개인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