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과 법 체계

3. 사회복지정책의 산출분석

산출분석(product analysis)이란 정책의 내용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분석으로서 정책의 목표,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에 관한 분석을 포함한다. 정책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은 Gilbert와 Spect에 의하면, 급여나 서비스의 대상 체계, 급여 체계, 전달 체계, 재정 체계 등 네 가지 준거틀(framework)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 대상 체계

이것은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의 대상을 결정하는 차원이다. 여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는 보편주의와 성별주의가 대표적이다. 대상의 자격을 결정하는 조건의 형태로는 거주여부나 기간, 시민권, 연령 등 인구학적 조건, 근로능력, 사회보험에의 기여여부, 소득/자산조사, 전문적·행정적 판단 등이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사회통합, 소득재분배, 운영과 비용효율성, 근로동기에의 영향 등에 관한 서로 다른 가치관을 반영하여 그 선택이 결정된다.

2) 급여 체계

이것은 어떠한 형태의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차원이다. 대표적인 급여의 형태로는 현금과 현물이 있다. 현금급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가치는 경제적 효용의 극대화, 소비자 주권의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