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결정

2.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모형들.

1) 합리모형
-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고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는 정책결정을 한다는 주장.

* 특징
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가정.
② 주어진 목표와 상황 :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위해 최선이 정책 대안을 찾을수 있다고 가정.
③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 :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의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④ 대안의 비교 기준 : 정책대안들을 비교 평가하는 데 필요한 판단기준이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가정.
⑤ 최선의 정책 대안 선택 : 합리적인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아냄으로써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한계와 문제점
① 인간의 이성 및 합리성에 대한 비판 : 인간이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정책결정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② 목표와 상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