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Ⅱ. 본론 - 사립학교 개정안의 주요 골자

1. 사립학교의 개념 정의
사립학교란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이다. 국가에서 설립하는 국립학교나, 특별시·광역시·도·시 또는 군이 설립하는 공립학교와 대립된다. 학교법인은 재단법인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등은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체에 부설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중·고등학교는 예외이다. 사립학교는 1963년 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데, 이 법은 사립학교의 법인·경영자·교원 등에 관한 통제와 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사립학교 역사는 갑오개혁 이후 사인(私人) 중심의 사립학교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는데, 민간인의 사학은 대체로 그리스도교 선교에 의한 학교설립이라는 대세와 당시 사회의 요청인 개화열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는 교육열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배우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당시 지식층의 일치된 견해였으며, 사학의 설립이 곧 교육구국운동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정치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데서 생긴 새로운 상황 속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