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정책

1. 구빈행정의 역사

(1) 영국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영구 사회정책의 전개과정의 출현점으로서 1601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들고 있다. 이 법은 종래의 구빈행위를 종합한 것으로서, 새로워진 점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원조를 확대한 것이다. 이 법이 생성케 된 영유는 그동안 영국에서 요청해 오던 3세대에 걸친 정치.경제 .종교적 변화의 결과이다. 구빈법은 빈민을 도와주는 공적인 관심을 표명한 것인데, 우선 빈민에 대한 원조는 1차적으로 가족이나 친족의 책임이며, 만일 가족이나 친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을 때 교구 또는 지역사회에서 공적인 원조를 제공한다는 원리가 내포되어있었다. 구빈법의 실천을 위해서 빈민의 종류를 3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인데, 이들은 노역장인 교정원에서 강제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명칭은 ‘게으른 거지,’ ‘부랑인’으로 시민들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게 했으며, 그들은 자신이 살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둘째는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으로서 이들은 질병에 걸린 사람, 노인, 맹인, 벙어리 등의 신체장애인, 아동이 잇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