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고용문제점과 고용보험 개선방향

Ⅱ. 본론

< 이슈화된 신문기사 1> 동아일보 2003. 9. 14

임시직근로자 74% 고용보험 미가입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목표로 노동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지 않는 한 자칫 해고를 쉽게 하는 방향으로만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말 현재 상용직 근로자들은 94.9%와 89.6%가 각각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 임시직은 34.5%, 25.9%만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률은 5.7%, 4.0%에 불과했다.
기간별로는 1년 이상 장기계약직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90.4%, 88.8%로 비교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