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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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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미래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북한의미래

목차/차례

본문/내용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권력이 승계된 북한의 체제는 어떠한 식으로든 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입장에 처해있다. 안으로 는 식량난과 전력량 박으로는 미국등 거대 국들의 핵문제에대한 제제등으로 변화는 불가피한 입장이 됐다. 이 변화는 우선 권력의 최상층 부에서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 특성을 포기하거나 소멸시키는 차원의 체제붕괴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의 체제의 본질적 특성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는 구소련 및 동구권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났던 현상에 해당하고, 후자의 경우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과 같이 농업비중이 높고 공업비중이 낮은 나라들이 발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 국가들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자본주의적 요소의 부분적 도입을 통해 국가발전을 추진해 온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하겠다. 북한의 경우는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후자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이들 저개발공산국가와는 달리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중공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 저개발공산국가의 성공과는 같을 수는 없다. 지금의 북한은 엄청난 식량난과 전력량등 심각한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어떤 방향이 든 변화를 시도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든든한 지붕이 되어준 소련의 붕괴는 이 사실을 더욱 가속화하고 중국의 개방도 이에 일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한 주체사상에 빠져 자신들 스스로 폐쇄정책을 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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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aju*******
Date : 2014-04-24
FileNo : 1619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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