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망­강경론과 온건론을 중심으로’ 와 북한 핵에 대한 남북의 시각

2. 북한 핵에 대한 남북의 시각
최근의 여러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비록 낮은 수준에서나마 핵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며, 핵연료 재처리 기술도 보유하고 있음이 확실해졌다. 우리 정부의 한 관계자도 북한은 핵재처리시설을 이미 완공, 언제든 가동할 수 있으며, 핵폭탄 기폭 장치도 이미 개발 완료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한국전쟁 중의 미국의 핵사용 위협으로 인해 휴전 직후부터 이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며, 70년대 중반 박정희 대통령의「워싱턴 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나타난 남한의 독자적 핵개발 가능성에 자극 받아 현재 핵무기의 제조가 사실상 가시화되는 상황에까지 왔다. 북한은 핵무기야말로 공산주의 몰락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며, 이를 주한 미군의 핵무기 철거를 위한 협상 재료와, 주한 미군과 한국군에 대한 억지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또한 정치적· 외교적 고립과 쇠퇴의 방지, 정권에 대한 불만 해소, 적은 비용을 통한 남한과의 군사력 균형 유지로 국제 사회에서의 위신을 제고시키는 한편, 남한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또한 북한은 핵개발 수준과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