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위기와 변화전망

제2절 김정일정권의 위기 대응과 한계
1. 위기 극복을 위한 생존전략
오늘날 심각한 체제위기를 맞이하여 김정일정권은 극복방안의 생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첫째, 내부자원의 고갈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관계의 확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오늘의 국제경제구조 속에서 북한이 의존해야 할 곳은 자본주의 시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군사주의’와 ‘경제적 실용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전략이다. 이는 군사부문을 대외적으로 활용하여 체제유지와 대외협상용 카드로 사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내부 경제자원의 고갈에 따른 체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외경제분야에서 실용주의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전략이다. 즉 이중전략의 합리적 핵심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용자원(군)을 활용한 체제유지와 경제활성화인 것이다.

2. 정치적 측면
북한지도부는 현재의 우기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특별한 위기를 느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현재 자신의 체제에서 경제가 약한 대신에 정치·군사 부문이 강하다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