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3.경협 가능성 타진

경협의 우선적인 과제는 외국기업들이 얼마나 북한에 참여를 해줄 수 있느냐와 다른 하나는 북한이 한국기업들을 얼마나 유치하려고 노력하느냐의 문제이다. 먼저 외국기업의 경우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중국에 비해 여러면에서 투자가치가 떨어지고, 환경이 열악한 북한에 진출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되는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외국기업들의 북한 진출은 중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국기업의 진출을 기대해볼만 하다. 한국기업은 기본적으로는 언어소통이 타국으로의 진출에 비해 자유롭기 때문에 기본적인 환경적 어드밴티지를 갖고 운영되게 된다. 게다가 동포애적인 관점에서도 경협의 성사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북한이 자국경제의 대남한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의 경제전략은 한국을 소외시키고 대일, 대미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1)법적문제의 해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1990년 8월에 제정되어 진다. 이 법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교류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북방정책, 남북경협등 국가 정책자체가 국가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