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상의 고지 의무

제 1 절 서

Ⅰ. 고지의무의 의의

1. 고지의무의 개념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일정한 위험으로부터 보험보호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위험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이러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를 고지의무라 한다. 이것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는 보험계약상의 특수한 의무이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는 급부를 교환하는 상대적·대립적 지위에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단체의 구성원과 위험단체의 관리자로서 서로 협력하는 지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