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와 시민단체 활동

1. 시민단체의 근거와 필요성

○ 시민단체의 일반적인 의미와 필요성
― 일반적으로 ‘시민’은 ‘비정부’, ‘비공급자’, ‘소비자’의 처지를 의미함. 따라서 ‘시민’은 ‘정부’, ‘공급자’에 대한 상대적 개념임.
― 이러한 ‘시민’의 특징은 조직되지 못하였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며, 전문성이 없다는 점임.
― 이와 같은 특징으로 ‘시민’은 자신의 이해를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취약한 입장임. 따라서 ‘시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보호할 기구를 원하게 됨. 이것이 시민단체의 존립근거가 됨.
― 그러므로 시민단체에게는 다른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윤리의식이 강조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해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민을 대변해야 함.

○ 보건의료 분야에서 시민단체가 필요한 이유
― 원론적으로 의사-환자 관계에서 의사는 의료공급자인 동시에 의료소비 형태를 결정하는 독특한 지위에 있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임. 이와 같은 점에서 의사들이 이윤동기에 흔들리지 않고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윤리의식’이 강조됨.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는 ‘이윤동기’가 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