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조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 1항은 지켜지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한다. 국방의 의무를 대표하는 병역 의무에서 여성은 ‘면제’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성은 병역 의무에서 ‘배제’돼 있기도 하다.
병역법 제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성은 선발 과정을 거쳐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의무 복무가 아니라 지원 복무다. 병역 의무에서 면제되는 동시에 배제되는 ‘이중의 정치적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여군 간부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논의
수많은 남성들에게 ‘영광’이자 ‘상처’인 병역 의무를 여성들이 같이 수행한다면? 다소 생뚱맞아 보이겠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군 안팎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