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현재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세제지원 또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등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벤처산업(중소제조업 및 이와 유사하게 분류 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한 조세지원제도를 설명하겠다.
일반적으로는 대기업 또는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없이 동일한 수혜가 주어지나 중소기업은 국가산업의 뿌리이며, 경영기반이 취약한점 등으로 인하여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항을 두어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제조업과 이와 유사하게 분류할 수 있는 업종은 더욱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도 이 범주에 해당하고 있다.
∘ 조세감면등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1>중소기업기본법에서 열거하는 벤처산업과 관련되는 업종의 중소기업 중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하여 조세감면 등을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조감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