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육성정책

2. 벤처기업의 지원정책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산업의 성정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물론 기업, 대학 등 사회각층에서 벤처기업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 시행되었거나 추진중인 벤처기업 관련 주요 지원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직접금융 활성화
(1)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의 벤처기업 투자허용
72개의 각종 연·기금,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은 원칙적으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를 허용한다. 1996년 말 현재 우리나라 연·기금운용 규모는 약 59조원이 된다.

(2) 벤처기업에 외국인 투자 허용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전면 허용한다. 단, 당해 기업의 정관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상장주식에 한하여 주식취득이 가능하며,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별도의 투자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 출자를 외국인투자로 간주하여 신고만으로도 출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3) 발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