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법의 독자성’을 법사회학적으로 설명

1. 법의 개념

법이란 무엇이냐 하는 법개념의 문제는 법학 자체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문제이다. 법개념의 정의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법에는 그 특유의 본질이 있으며 법의 존재조건을 특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입장이다. 법개념의 정의의 문제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이기보다는 정의하는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가 적절치 못한가의 문제이다.

법사회학의 관점에서 법개념을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법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다라서 법사회학의 연구대상의 범위가 달라지고, 또한 일정하게 설정된 연구대상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 하는 입장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법개념에 대한 종래 법철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에 의한 수많은 정의들은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법을 일련의 준칙(rules) 또는 규범(norms)과 등식화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주로 법해석학자의 관점에서 채택되어 왔으며, 이들은 규범 가운데에서도 특히 공식적인 것, 그 가운데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