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와 특허권

특허권
즉, 광의로는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광의의 특허권은 공업소유권이라고도 불리나, 국제공업소유권 보호동맹조약은 광의의 특허권 외에 농업 ·공업에 관한 것도 공업소유권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는 협의의 특허권만을 설명한다.

⑴ 내용:특허권을 가지는 자, 즉 특허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하고,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100조).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특허출원 당시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 등에 대하여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96조). 특허출원 당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던 자 등은, 계속하여 그 사업을 할 수 있다(103조). 특허권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99조),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100 ·102조). 특허권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