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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학의 독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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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법과 법학의 독자성에 대해서 논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법과법학의독자성
목차/차례

(1)법의 독자성에 관한 논의

(2)법학의 독자성에 관한 논의

본문/내용

(2)법학의 독자성에 관한 논의

다음으로 이러한 법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 법학은 역사,철학,자연과학등의 학문과 다른 독자성을 가지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대상적 측면으로 보면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상인 법의 특성을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생략한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법학의 대상이 비연속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즉 법개정을 인위적으로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영구불변의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을 법학의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법학이 학문으로서 독자적 의미를 가지는지 단지 기술적인 도구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방법론적으로 보면 신학과 유사하게 주로 어떠한 text(법조문)의 해석에 치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어떠한 현실적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전공하는 공학의 경우 대상이 비교적 진리불변적 성격의 자연법칙 탐구와 그 응용이고 방법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정확한 적용과 응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법학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대상이 비록 인위적인 법률이며 가변적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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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gto******
Date : 2012-01-03
FileNo : 1619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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